2009年11月26日(木)付

鳩山献金疑惑ー｢ずさん｣にも限度がある

하토야마 헌금 의혹 - 「엉성」에도 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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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鳩山由紀夫首相の資金管理団体をめぐる偽装献金問題に絡んで、また新しい問題が浮上した。首相の母親の資金が、偽装献金の原資だった疑いが出てきたのである。

   하토야마유키오 수상의 자금관리단체를 둘러싼 위장헌금문제에 얽힌, 또 새로운 문제가 부상했다. 수상의 모친의 자금이, 위장헌금의 종자돈이었다는 혐의가 나온 것이다.

 

　一連の問題ではまず、資金管理団体の政治資金収支報告書に記載された個人献金として、亡くなった人や献金した覚えのない人の名前が含まれていたことが発覚。東京地検は、一件５万円以下で氏名を記す必要のない献金の大半と合わせ、２億円超を偽装と見て、元公設第１秘書を政治資金規正法違反(虚偽記載)の疑いで立件する方向で詰め捜査に入っている。

   일련의 문제에서 먼저, 자금관리단체의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되었던 개인헌금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헌금한 기억이 없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발각. 동경지검은, 건당 5만엔 이하로 성명을 적을 필요가 없는 헌금의 대부분과 맞아, 2억엔을 넘는 위장이라고 보고, 전 공인 제1비서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허위기재)의 혐의로 입건하는 방향으로 막바지 수사에 들어가고 있다.

 

　焦点のひとつが、偽装献金の原資はだれのカネか、である。首相は６月の記者会見で、首相個人の資金だったと説明した。今月４日の衆院予算委員会で、母親からの資金が含まれるか聞かれた際も｢知る範囲でそのようなことはないと信じている｣と答弁した。

   촛점의 한가지가, 위장헌금의 종자돈은 누구의 돈인가, 이다. 수상은 6월달의 기자회견에서, 수상 개인의 자금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달 4일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모친으로부터 자금이 포함되는가 물었을 때에도 「아는 범위에서 그러한 일은 없다고 믿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ところが、関係者によると、０４年から０８年に、数千万円の母親の資金が原資に充てられていた疑いがあるという。事実とすると、問題は新たな局面に入ることになる。

   그러나, 관계자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8년에, 수천만엔의 모친의 자금이 종자돈으로 충당되었다는 혐의가 있다고 한다. 사실이라고 하면,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政治家本人以外の個人が資金管理団体に献金できるのは年１５０万円までであり、今回の疑惑はこの上限を大きく超える。首相の贈与税が生じる可能性がある。首相への貸し付けだったとすればそうした問題は起きないが、すべて自分の資金だと言ってきた従来の説明と明らかに食い違う。

   정치가 본인 이외의 개인이 자금관리단체에 헌금할 수 있는 것은 년 150만엔까지여서, 이번 협의는 그 상한을 크게 넘는다. 수상의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수상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지만, 모두 자신의 자금이라고 말해왔던 종전의 설명과 확실히 어긋난다.

 

　首相は母親の資金が充てられた疑惑について｢私の知らないところで何が行われていたのか。真実が見えないところもあって大変驚いている｣と記者団にコメントした。首相は先に、恵まれた家庭に育ったことを理由に挙げて｢資産管理が極めてずさんだった｣と記者団に語ったが、事実なのに知らなかったとすれば、もはやずさんという言葉で言いあらわすこともできない。

   수상은 모친의 자금이 충당되었던 혐의에 대해 「내가 모르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진실이 보이지 않는 곳도 있어 대단히 놀라고 있다」고 가자단에게 언급했다. 수상은 먼저, 풍요로운 가정에서 자란 것을 이유로 들어 「자금관리가 극히 엉성했다」고 기자단에게 말했으나, 사실인데 정말로 몰랐다고 하면, 이미 엉성이라는 말로써 표현할 수도 없다.

 

　首相は予算委で、政治改革に取り組んできた自らの原点について｢おカネを持っている持っていないではなく、青雲の志を持った人間が国会議員になれる道をつくろうというところがスタートラインだった｣と語った。

   수상은 예산위에서, 정치개혁에 노력해 왔던 스스로의 원점에 대해「돈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든지, 청운의 뜻을 가진 인간이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만들자고 한 곳이 시작점이었다」고 말하였다.

 

　だが、実際は金持ちの有利さを最大限に活用してきたのではないのか。うさんくさい企業からのカネではなく、自分のカネなのだから問題ないと高をくくっていたとすれば、思い違いもはなはだしい。

   하지만, 실제는 재력가의 유리함을 최대한 활용하여 온것은 아닌가. 미심쩍은 기업으로부터의 돈이 아닌, 자신의 돈이므로 문제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착각도 매우 심하다.

 

　もし、首相がこうした献金偽装の内実に承知していたとすれば、自身が法律違反に問われることになる。事態の重大さを認識しているのだろうか。

   혹시, 수상이 이러한 헌금위장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이 법률위반으로 추궁당하게 된다. 사태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首相は所信表明などで国民へのおわびを語っているが、疑惑は次から次へとわいて出る。自民党などが求める衆院予算委での集中審議に応じ、献金をめぐる追及に正面から答えるべきだ。

   수상은 소신표명 등에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있으나, 의혹은 계속하여 솟아나온다. 자민당 등이 요구하는 중의원 예산위에서의 집중심의에 응해, 헌금을 둘러싼 추궁에 정면으로 답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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納税者番号ー導入への道を整えよう

납세자번호 - 도입에의 길을 정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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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納税者の所得や資産を把握して、公平に課税する。そのために政府が納税者全員に番号を割り振る。こうした｢納税者番号制度｣の導入に、管直人副総理が前向きだ。

   납세자의 소득과 자산을 파악하여, 공평히 과세한다. 그렇게 하기위해 정부가 납세자 전원에게 번호를 배정한다. 이런 「납세자번호 제도」의 도입에, 칸나오토 부총리가 적극적이다.

 

　｢子ども手当｣に所得制限を設けるかどうかをめぐる鳩山政権内の論議で、このテーマが浮上。管副総理は｢公平性という問題で、超党派で考えないといけない段階に来ている｣と指摘した。民主党は政権公約で｢所得の把握を確実に行うために、税と社会保障制度共通の番号制度を導入｣とうたっていた。早期導入をめざし、具体案づくりを進めるべきである。 

   「자녀수당」에 소득제한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둘러싼 하토야마 정권 내의 논의에서, 이 주제가 떠올르고 있다. 칸 부총리는 「공평성이라는 문제로서, 초당적으로 생각해야하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권공약에서 「소득의 파악을 확실히 하기위해, 세금과 사회보장제도 공통의 번호제도를 도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기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안의 작성을 진행해야 한다.

 

　納税者番号制度は主要国では標準装備とも言えるほど普及している。米国やカナダ、イタリア、韓国、北欧諸国、豪州は６０～８０年代に導入。ドイツは今年、導入を踏み切った。

   납세자번호 제도는 주요국에서는 표준장비라고 말할 정도로 보급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 북유럽 각국, 호주는 60~80년대에 도입되었다. 독일은 금년, 도입을 단행하였다.

 

　納税者番号をどう使うのか。

   납세자번호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たとえば、社員に給与を払うとき、預金者に利子を払うとき、企業や銀行がそれらの情報と支払い相手の納税者番号を一緒に税務署に知らせる。税務署は、寄せられた情報と納税者から申告された内容が合っているかどうかを確認する。こうして課税逃れを防いでいこうという制度だ。

   예컨대, 사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예금자에게 이자를 입금할 때, 기업과 은행이 그 정보와 지불 상대의 납세자번호를 함께 세무서에 알린다. 세무서는, 들어온 정보와 납세자로부터 신고된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이렇게 해서 탈세를 방지하여 간다는 제도다.

 

　貧困対策に有効とされ、鳩山政権が検討している｢給付つき税額控除制度｣も、納税者番号なしには実現できない。欧米ではこの仕組みを使って低所得者に給付金を出している。

   빈곤대책에 유효하여, 하토야마 정권이 검토하고 있는 「급부 세액공제제도」도, 납세자번호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장치를 사용하여 저소득층에게 급부금을 지급하고 있다.

 

　日本では、麻生政権が配った定額給付金は全世帯が対象だった。所得制限を設けることも検討したが、世帯ごとの所得情報を正確につかむのが難しいため断念した。

   일본에서는, 아소정권이 나눠준 정액급부금은 모든 세대가 대상이었다. 소득제한을 두는 것도 검토했으나, 세대마다 소득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단념했었다.

 

　米国や北欧諸国は、社会保障番号と一体で運用している。日本でもそうすれば、｢消えた年金｣のような事態は起きにくくなる。

   미국과 북유럽 각국은, 사회보장번호와 일체로 운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사라진 연금」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기 어렵다.

 

　きめ細かい貧困対策や社会保障、公正な税制をつくっていくには、納税者番号制度は欠かせない政策基盤だと考えるべきである。

   섬세한 빈곤대책과 사회보장, 공정한 세제를 만들어 가기에는, 납세자번호 제도는 빠질 수 없는 정책기반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日本では、たびたび検討されながら導入できなかった。８０年には｢グリーンカード｣導入の法律が成立しながら実施されないまま廃止された。

   일본에서는, 여러번 재검토되면서 도입되지 않았다. 80년에는 「그린카드」도입의 법률이 성립되면서도 실시되지 않은 채로 폐지되었다.

 

　その最大の理由は、所得や資産を知られることに国民の間で不安や反発が強かったことだ。最近では社会保険庁職員が著名人の年金記録をのぞき見した事件などがあって、個人情報の漏洩(ろうえい)を心配する声は今もある。

   그 최대의 이유는, 소득과 자산을 알리는 것에 국민들간에서 불안과 반발이 강했던 것이다. 최근에는 사회보험청 직원이 유명인사의 연금기록을 엿보는 사건 등이 있어, 개인정보의 누설을 걱정하는 소리는 지금도 있다.

 

　だが、不安を理由に導入を見送っていては、公平な課税や必要な貧困・福祉対策が実現しない。

   하지만, 불안을 이유로 도입을 미루어서는, 공평한 과세와 필요한 빈곤·복지대책이 실현되지 않는다.

 

　法律で納税者番号の目的外利用を禁止し、厳しい罰則を設ける。データの暗号化など新技術を駆使して不安を最小限にする。そうした対策で個人情報保護に万全を期しつつ導入への道を進むことを、ためらう必要はない。

   법률로 납세자번호의 목적외의 이용을 금지해서, 엄중한 벌칙을 마련한다. 데이터의 암호와 등 신기술을 구사하여 불안을 최소한으로 한다. 그러한 대책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도입에의 길을 진행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