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年11月23日(月)付

外国人選挙ーまちづくりを共に担う

외국인선거권- 마을만들기를 함께 떠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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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治体の首長や議員を選ぶ際に永住外国人が投票できるようにする。この外国人地方選挙権の導入に、鳩山首相や小沢・民主党幹事長が前向きな姿勢をしめし、来年の通常国会にも法案が出される見通しだ。

   지자체의 수장과 의원을 뽑을 때 영주외국인을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외국인지방선거권의 도입에, 하토야마수상과 오자와·민주당간사장이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내년 정기국회에도 법안이 나오게 될 전망이다.

 

　98年以降、民主党や公明党が法案を出してきたが、根強い反対論があって議論は進まなかった。この間に地域の国際化は急速に進んでいる。鳩山政権は｢多文化共生社会｣をめざすという。実現へ踏み出すときではないか。

   98년이후, 민주당과 공명당이 법안을 내어왔으나, 뿌리깊은 반대론이 있어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간 지역의 국제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하토야마정권은 「다문화공생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실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가 아닐까.

 

　日本に永住する外国人はこの10年で5割増えて91万人になった。このうち歴史的経緯がある特別永住者の在日韓国・朝鮮人は42万人だ。年々増えているのは80年代以降に来日し、仕事や結婚を通して根を下ろし、一般永住資格を得た人たちだ。出身国も中国、ブラジル、フィリピンと様々だ。

   일본에 영주하는 외국인은 10년동안 50%가 늘어나 91만명이 되었다. 이런 가운데 역사적 경위가 있는 특별영주자인 재일한국·조선인은 42만명이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은 80년대 이후로 일본으로 건너와, 취업과 결혼을 통해 뿌리를 내린, 일반영주자격을 얻은 사람들이다. 출신국도 중국, 브라질, 필리핀 등 다양하다.

 

　地域社会に根付き、良き隣人として暮らす外国人に、よりよいまちづくりのための責任を分かち合ってもらう。そのために地方選挙への参加を認めるのは妥当な考え方だろう。

   지역사회에 뿌리붙이고, 좋은 이웃사람으로서 사는 외국인에게, 보다 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책임을 분담하게 한다. 그러기 위해 지방선거로의 참가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한 생각일 것이다.

 

　日本の活力を維持するためにも、海外の人材が必要な時代である。外国人地方選挙権を実現することで、外国人が住みやすい環境づくりにつなげたい。分権時代の地方自治を活性化させることもできる。

   일본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해외의 인재가 필요한 시대이다. 외국인지방선거권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이 살기 편한 환경만들기로 이어나가고 싶다. 분권시대의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選挙権が欲しければ国籍をとればいい｣との考え方がある。だが、母国へのつながりを保ちつつ、いま住むまちに愛着を持つことは自然だ。そうした外国人を排除するのではなく、多様な生き方を尊重する社会にしたい。

   「선거권을 갖고싶으면 국적을 얻으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있다. 모국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지금 사는 마을에 애착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사회로 만들고 싶다.

 

　合併などを問うための住民投票条例の中で、外国籍住民の投票権を認めた自治体はすでに200を超えている。地方選挙権についても最高裁は95年、立法措置をとることを憲法は禁じていないとの判断を示している。

   합병등을 묻기위한 주민투표조례중에, 외국적주민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지자체는 벌써 200을 넘고있다. 지방선거권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95년,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을 헌법은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보이고 있다.

 

　世界を見ても、一定の要件を満たした外国人に参政権を付与する国は、欧州諸国や韓国など40あまりに上る。

   세계를 보아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유럽과 한국 등 40을 넘는다.

 

　近年、声高になってきた反対論の中には｢外国人が大挙して選挙権を使い、日本の安全を脅かすような事態にならないか｣といった意見がある。

   근년, 목소리가 높아져 온 반대론 속에는 「외국인이 대거 참정권을 이용하여,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다.

 

　人々の不安をあおり、排外的な空気を助長する主張には首をかしげる。外国籍住民を｢害を与えうる存在｣とみなして孤立させ、疎外する方が危うい。むしろ、地域に迎え入れることで社会の安定を図るべきだ。

   사람들의 불안을 부채질하여, 배외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주장에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외국적주민을 「해를 줄 수 있는 존재」라고 간주하고 고립시켜, 소외하는 쪽이 위험하다. 오히려,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회안정을 기해야 할 것이다.

 

　民主党は選挙権を日本と国交のある国籍の人に限る法案を検討しているという。反北朝鮮感情に配慮し、外国人登録上の｢朝鮮｣籍者排除のためだ。

   민주당은 선거권을 일본과 국교가 있는 국적의 사람에게 한한다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반북조선 감정을 고려해, 외국인등록상의 「조선」국적을 가진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しかし、朝鮮籍の人が必ずしも北朝鮮を支持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良き隣人として共に地域社会に参画する制度を作るときに、別の政治的理由で一部の人を除外していいか。議論が必要だろう。

   그러나, 조선국적의 사람이 반드시 북조선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이웃사람으로서 함께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 때, 특별한 정치적 이유로 일부의 사람을 제외해도 좋을까.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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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落を守るー補助金よりも助っ人で

집락촌을 지킨다-보조금보다 조력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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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紀伊半島南東部の山間地、和歌山県那智勝浦町の色川地域。農林業を中心に九つの集落がひっそりと点在する。

   기이반도남동부의 산간지, 와카야마현 나치가츠우라마을의 이로카와지역. 농림업을 중심으로 9개의 집락촌이 조용히 산재하고 있다.

 

　約430人の住民のうち4割近くは都会からこの地に移り住んだ｢Iターン組｣である。集落の区長たちでつくる色川地域振興推進委員会の会長を務める原和男さんも、28年前、26歳の時に兵庫県から移り住んだ。

   약 430명의 주민 가운데 40%는 도시로부터 이 땅으로 이주한 「I-turn 모임」이다. 집락촌의 구장들로 구성된 이로카와지역진흥추진위원회의 회장을 맡고있는 하라카즈오씨도, 28년전, 26세에 효고현에서 이주했다.

 

　その委員会が町外の若者を集め、一昨年から｢百姓養成塾｣を、さらに昨年からは｢むらの教科書づくり｣を始めた。地元の人から野良仕事や伝統食づくりを学び、伝統行事や昔の暮らしを聞き取って冊子にまとめている。

   그 위원회가 마을 바깥의 젊은이를 모아, 제작년부터 「농민양성학교」를, 더욱이 작년부터는 「마을교과서 만들기」를 시작했다. 토착민들로부터 농삿일과 전통음식만들기를 배우고, 전통행사와 옛 생활방식을 물어두어 책자로 정리하고 있다.

 

　Iターンの始まりは30年以上前、有機農業をめざす5家族を受け入れたことだった。当初は同じ道を志す人が多かったが、しだいに田舎暮らしを求める年金暮らしや子育て世代が増えた。そうして何とか集落を守ってきたところに、少子高齢化の波が押し寄せた。

   I-turn의 시작은 30년이상 전에, 유기농업을 하려는 다섯 가족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당초에는 같은 길을 지향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점차 전원생활을 원하는 연금생활자나 자녀양육의 세대가 늘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집락촌을 지켜왔던 차에, 저출산고령화의 파도가 몰려들었다.

 

　住民の平均年齢は、もとからの住民が69歳、Iターン組も40歳。このまま若い担い手がいなくなれば集落は消えてしまう。新たな危機感から、若者の呼び込みに動いた。｢外から支援するのではなく、住民と同じ目線で暮らす若者がほしい｣と原さんは語る。

   주민의 평균년령은, 원주민이 69세, I-turn모임도 40세. 이대로 젊은 일손이 없어지면 집락촌은 사라지고 만다. 새로운 위기감으로부터, 젊은이를 불러오기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외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 같은 눈높이로 생활하는 젊은이가 필요하다」라고 하라씨는 말한다.

 

　そんな原さんが｢理想的｣とみている制度がある。同じ紀伊半島の北端にある和歌山県高野町が導入した｢むらづくり支援員｣だ。

   그런 하라상이 「이상적」이라고 보고있는 제도가 있다. 같은 기이반도의 북단에 있는 와카야마현 다카노마을이 도입한 「마을만들기 지원자」이다.

 

　報酬は月15万円、月100時間のフレックスタイム制で契約は3年。今年5月、こんな条件で支援員3人を公募すると、全国から予想を超える162人の応募があった。採用された20～40の男女5人は、東京や鹿児島などから担当する集落に移り住んだ。高齢者を支える仕組みや新しい特産品づくりなど集落ごとの課題をさぐっている。

   보수는 월 15만엔, 월 100시간의 플렉스타임제로서 계약은 3년간. 금년 5월, 이러한 조건으로 지원자 3명을 공모하자, 전국에서 예상을 넘어선 162명의 응모가 있었다. 채용된 20~40대 남녀 5명은, 동경과 가고시마등에서 담당 집착촌으로 이주하였다. 고령자 지원 계획과 새로운 특산품만들기 등 집락촌마다 과제를 찾고있다.

 

　発案した高橋寛治・副町長は｢そうした課題の解決策を見いだし、3年後は自分も定住できるようになってもらいたい｣と語る。

   발안한 다카하시칸지·부읍장은 「그런 과제의 해결책을 찾아내, 3년후에는 스스로 정착할 수 있도록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한다.

 

　政府が調査したところ、全国の市町村の下にある約6万2千の集落のうち、消滅する可能性のある集落は約2600もあるという。

   정부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의 시군읍의 밑에 있는 약 6만2천개의 집락촌 가운데,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집착촌은 약 2600개라고 한다.

 

　一方で、機会があれば、あくせくした都会から離れたいと考えている人は少なくない。自然の中で子育てをしたい。給料が減っても心豊かな生活がほしい。定年後は田舎でゆったり……。

   한편으로, 기회가 있으면, 아득바득하는 도시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지않다. 자연 속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 급료가 줄어도 마음 풍족한 생활이 좋다. 퇴직후는 시골에서 느긋하게…….

 

　そんな都会の人たちを引きつけるには、そこで暮らす人や地元の自治体がまず知恵をしぼることであり、地域を守るには補助金よりも助っ人ということではないか。外からの知恵や刺激を受けることで、地域を内部から動かすエネルギーを生み出す。地域づくりのプランナーの役割を託してもいい。

   그런 도시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원주민과 지자체가 먼저 지혜를 짜내야 하며, 지역을 지키는 것은 보조금보다도 조력자가 아닐까. 밖으로부터 지혜와 자극을 받아서, 지역을 내부로부터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 지역만들기의 기획자 역할을 맡겨도 좋을 것이다.

 

　紹介したような試みは各地にある。｢地域主権｣を掲げる鳩山政権はこんなところにも目を向けるべきだろう。

   소개한 것과 같은 시도는 각 지역마다 있다. 「지역주의」를 내건 하토야마정권은 이러한 곳에도 눈을 돌려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