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年11月25日(水)付

温室ガス排出ー増やさぬ体質に転換を

온실가스배출 - 늘어나지 않는 체질로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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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年度までの5年間で、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を基準年の90年度に比べて6％減らす。地球温暖化を食い止めるため、日本は京都議定書の下でその義務を自らに課した。

   2012년도까지의 5년간에,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을 기준년 90년도에 비해 6% 줄인다.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해, 일본은 교토의정서 아래 그 의무를 스스로 부과했다.

 

　初年度である08年度の排出量は急減した。環境省の速報によると、過去最悪だった前年度より６．２％少なかった。９０年代半ばの水準まで一気に戻ったことになる。

   첫해인 08년도의 배출량은 급감했다. 환경부의 속보에 의하면, 과거 최악이었던 전년도보다 6.2% 적었다. 90년대 중반의 수준까지 단번에 되돌린 것이 된다.

 

　基準年と単純に比べると１．９％増だが、森林による吸収分や、政府と産業界が海外から購入する排出枠を参入することで｢６％減｣の義務をひとまず果たせるという。

   기준년과 단순히 비교하면 1.9% 늘었지만, 삼림에 의해 흡수되는 부분과, 정부와 산업계가 해외로부터 구입하는 탄소배출권을 포함하여 「6%감소」의 의무를 한발 먼저 완수한다는 것이다.

 

　ただ、けっして安心はできない。前向きな削減努力が実を結んだというわけではないからだ。

   다만, 절대로 안심은 할 수 없다. 적극적인 삭감노력만으로 완전히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昨年秋のリーマン・ショック以降、世界的に景気が後退し、日本の企業や家庭のエネルギー消費も少なくなった。大不況に負うところが大きい。

   작년 가을 리만브러더즈 사태 이후, 세계적으로 경기가 후퇴하여, 일본의 기업과 가정의 에너지 소비도 적어졌다. 대불황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むしろ排出量が景気の動向に左右されやすい体質を改めないと、この先、景気回復とともに大幅な増加に転じる危険は十分にある。

   오히려 배출량이 경기의 동향에 의해 좌우되기 쉬워지는 체질을 고치지 않으면, 경기회복과 함께 큰 폭의 증가로 바뀔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

 

　まずは企業や家庭が、このところ身についた省エネ意識を持ち続ける。その上で、産業や社会の構造を低炭素型に変えていく必要がある。

   우선 기업과 가정이, 이 즈음 몸에 밴 에너지절약 의식을 계속 유지한다. 그 위에, 산업과 사회의 구조를 저탄소형으로 바꾸어 갈 필요가 있다.

 

　自然エネルギーの買い取り制度を拡充し、太陽光や風力による発電を広げる。６０％に低迷している原発の稼働率は、安全管理を徹底しながら諸外国なみに上げていく。｢京都｣の残り４年間で実現すべき課題は多い。

   자연 에너지의 매입제도를 확충하여, 태양광과 풍력에 의한 발전을 늘린다. 60%로 지지부진한 원전의 가동률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다른 외국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간다. 「쿄토의정서」의 남은 4년간에 실현해야 할 과제는 많다.

 

　13年以降の｢ポスト京都｣では、さらに大きな削減を迫られる。その場合、巨額の代金を払って海外から排出枠を買うより、国内の温暖化対策に投資して産業や技術を育てることで排出を減らす方が得策である。

   2013년 이후의 「포스트 교토」에는, 더욱 큰 삭감을 재촉한다. 그 경우, 거액의 대금을 지불해서 해외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사는 것보다, 국내의 온난화 대책에 투자하여 산업과 기술을 키우는 것으로 배출을 줄이는 쪽이 상책이다.

 

　その意味でも、｢25％削減｣という目標を掲げている鳩山政権は、大胆な手だてを用いて低炭素化を進めていかねばならない。

   그런 의미에서라도, 「25%삭감」이라는 목표를 내건 하토야마 정권은, 대담한 방법을 이용하여 저탄소화를 이루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とりわけ重要なのは、二酸化炭素を減らせば得するが、たくさん出すほど高くつく、という制度づくりだ。鳩山政権が検討している地球温暖化対策税や国内排出量取引制度は、企業や国民に一層の削減努力を促し、低炭素化につながる新たな産業や技術を育むことが期待される。

   특히 중요한 것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좋지만, 많이 내보낼 수록 높아진다, 라는 제도 만들기다. 하토야마 정권이 검토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대책세와 국내배출량 거래제도는, 기업과 국민에게 더욱 삭감노력을 촉진시켜, 저탄소화로 이어지는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키우는 것이 기대된다.

 

　これらの政策について、｢企業の国際競争力がそがれてしまう｣といった慎重論も根強い。だが、後ろ向きの発想では世界から取り残される。税収などを、低炭素方の産業や雇用の場づくりに生かし、持続的な成長の道を切り開くべきだ。

  이러한 정책에 대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꺾여버린다」고 하는 신중론도 뿌리깊다. 허나, 소극적인 발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뒤쳐진다. 세수등을, 저탄소형의 산업과 고용의 장으로 만들어 살리는,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今後、中国やインドなどの新興国で排出削減が進む。その際、技術力が日本の商機にもつながる。

   이후, 중국과 인도 등의 신흥국에서 배출삭감이 진행된다. 그 때, 기술력이 일본의 상업적 기회로 이어진다.

 

　産業と社会の低炭素化を、新時代の国際競争力に結びつけたい。

   산업과 사회의 저탄소화를, 신시대의 국제경쟁력으로 연결시키고 싶다.